개요
2017년,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한다.[1] 법률 개정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핀테크를 리딩하겠단 의지로 보였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법안 개정을 반겼고, 수혜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가상화폐가 뜨겁게 달아오름과 동시에 피해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과열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신규 계좌 생성을 막았으며, 이 물결은 가상화폐 기반 해외송금 스타트업에게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결국 2018년, '가상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모두 죽어 버렸다.
17.07.15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작
- 조건: 자기 자본 20억 이상, 부채 비율 200% 이내, 한국은행과 외한 전선망이 연결되어야 하며, 외환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춰야 한다.
- 해외송금 사업의 당국 허가 必
- 송금 방식은 풀링, 페어링, 네팅, 블록체인 등 제한 없음
(기존 은행에서 사용하던 방식은 스위프트) - 송금 한도: 건당 $3,000 이하, 연간 누계 $20,000까지
2018년 초,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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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등록 시 업무 취급 범위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경우 인가 받기가 어려워짐
->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급감(핀테크 지원센터에 외환송금으로 등록된 스타트업: 2017 2분기 40여곳 -> 2018 1분기 8곳)-> 그마저도 가상화폐를 버렸다.
규제 이후 스타트업 상황
- 와이어바알리
-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중
- 블록체인 대신 POLi Payments 이용하여 송금
- 코인플러그
- KB국민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으나, 정부 규제로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함
- 블루팬
-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 홈페이지는 존재하나 실제 송금을 위한 로그인 및 회원가입 버튼을 찾을 수 없음
- 센트비
- 가상화폐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였으나, 규제 이후 업무 취급 범위 수정(가상화폐 방식을 제외하고, 송금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해외송금)
- 스트리미
- 스트림와이어(블록체인 해외 송금 솔루션) 2015년부터 개발 중이라 밝혔으나, 공개 X
- 옴니뱅크
- 2017년 이후 기사 X, 홈페이지 X
- 머니택
2017년 이후 기사 X, 홈페이지 존재하나 정상 동작 X- 서비스명 '텔레트랜스퍼’로 핑거에서 라이선스를 확보(2017년 9월 27일)하여 서비스 중임
- 프리펀딩 방식의 해외 송금 서비스
-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음
- 문의 사항: rele@finger.co.kr 혹은 https://www.facebook.com/rele.vn
- 가온페이
- 공개된 정보 X(기사 X, 홈페이지 X)
마치며
언제부턴가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독려했다. 덕분에 실제로 창업에 뛰어든 개발자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채 일 년도 안 되어 바뀐 규제로 몇 년을 투자하여 개발한 서비스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혹은 나오자마자 사라져야만 했다.
자국민의 자산 보호, 좋은 명목이다.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금지’가 최선은 아닐 것이다. 가상화폐가 곧 위험은 아닌데 말이다. 오히려 나는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나무를 보기보다 전체적인 숲을 보아야 할 것이다. 코인은 위험하니까 송금 서비스도 안 된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내가 보기에 코인은 그저 송금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기가 아닌 수단! 수단!!! 아마 송금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만약 30만원을 달러로 송금한다면 30만 원 만큼의 코인을 구매하고, 이 코인을 미국으로 보낸다. 미국에서는 그 코인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겠지? 코인은 등락이 심하니까, 분명 개발자들은 이 폭을 완충시키는 코드를 작성했을 것이다. 자문은 전문가에게 구했을 거고… 대부분의 해외송금 스타트업에 경제 전문가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리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기준을 책정, 뭐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주식이나 펀드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과 같이… 송금할 때 코인을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중간 정도의 가격을 유저에게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대충 그런 방식이겠지, 뭐.
수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제2장에 포함되어 있음 ↩︎